주식과 세금
1. 주식 관련 세금 개요
(1) 주식 과세는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에 대한 과세와 주식의 유상 또는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배당소득세:
- 주식 보유에 따른 지분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을 시 부과.
(3) 양도소득세:
-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4) 증권거래세:
- 주식의 유상 양도 시 부과되는 거래세.
(5) 증여세 (상속세):
- 주식의 무상 이전, 즉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 부과.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6) 지방소득세: 관련된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식 양도 시 세금
(1) 주식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외에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주식 양도 시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1) 상장주식등: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대주주 외의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
(2) 비상장주식등:
-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단, 대주주 외의 자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제외.
(3) 국외주식등: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4) 신주인수권:
-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 및 채권자 등에게 부여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4.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주식등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양도비용 등)를 차감.
(2)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 원 한도)를 적용.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5. 배당소득세
(1) 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2) 배당소득세는 세법에서 열거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3)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수입 시기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배당을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6. 주식 증여 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세법이 정하고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7. 세액공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당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8. 국외 전출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국외로 전출할 때, 출국 당시에 소유한 국내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9. 대주주 판단 시 유의사항
대주주를 판정할 때 주식 등을 대여한 경우,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 연도 중에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0. 비과세, 감면되는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 공익신탁, 청년도약계좌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1.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1)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
(2) 대주주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사례.
(3) 손익통산 시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 거래의 손실을 반영하는 사례.
(4)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하는 사례.
(5)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
위에 제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세법 적용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해석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